대통령별 주요 사회복지정책

제1공화국: 제1~3대 대통령 이승만(1948.07.-1960.04.)

• 미군정시대, 한국전쟁 국가위기 상황
• 최소한의 구호활동, 임시적/긴급구호적 정책,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개설 사회복지 개념 도입(1947)
• 공무원연금법(60. 1.)
• 군사원호법(50. 4.), 경찰원호법(51. 4.)
• 근로기준법(53)

 

제2공화국 및 군사정권: 제4대 대통령 윤보선(1960.08.-1962.03.)

• 1960. 04. 19. 혁명으로 의원내각제 실시(장면 내각)
• 선원보험법(62, 미실시),군인연금법(63), 산재보험법(63. 11.), 의료보험법(63)
• 갱생보호법(61), 군사원호보상법(61), 생활보호법(61. 12.), 재해구호법(62),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(62)
• 고아 입양 특례법(61),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(61), 아동복리법(61)
• 사회보장에관한법률(63. 11.)

 

제3공화국: 제5~9대 대통령 박정희(1963.12.-1979.10.)

• 산업화, 경제개발 5개년 계획, 군사정부, 1973.01. 1차 오일쇼크, 복지국가위기와 재편
•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장제도 병행 추진, 선별주의, 공공부조 관련 법 주로 제정
• 산재보험 실시(64)
• 자활 지도사업 임시조치법(68),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(70), 사회복지사업법(70. 1.)

 

제4공화국 유신시대: 제5~9대 대통령 박정희(1963.12-1979.10)

• 1972.10.27. 쿠데타를 통한 유신헌법 제정, 독재체제, 1979. 2차 오일쇼크, 1979.10.26. 박정희대통령 저격
• 학교교원연금법(73), 국민복지연금법(73)
• 개정의료보험법(76),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(77), 의료보호법(77), 월남귀순자 특별보상법(78)
• 입양특례법(76), 특수교육진흥법(77)
• 주택건설촉진법(72)

 

제1공화국~제4공화국 복지정책

• 해방 이후 수용시설 중심 복지
•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70년대 까지 진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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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공화국 과도정부: 제10대 대통령 최규하(1979.12.-1980.08.)

• 1979.10.26. 사건을 맞아 대통령권한대행, 1979.12.06.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선출

 

제5공화국: 제11~12대 대통령 전두환(1980.09.-1988.02.)

• 1979. 영국대처수상, 1980. 미국 레이건 대통령 집권(신자유주의 흐름 주도)
• 1979.12.12. 전두환 신군부 1212사태, 군사 권력 장악, 1980.5.18. 광주민주화운동
• 사회복지서비스 행정 대두, 한국형 복지모형 등장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
• 국민연금법개정(86. 12.), 의료보험법개정(86), 생활보호법전면개정(82. 12.), 국가유공자예우법(84), 갱생보호법개정(86)
• 사회복지사업기금법(80), 아동복지법(81), 심신장애자복지법(81), 노인복지법(81), 유아교육진흥법(81), 남녀고용평등법(87)
• 임대주택건설촉진법(84), 최저임금법(86. 12.)

 

제6공화국: 제13대 대통령 노태우(1988.02.-1993.02.)

• 6.29. 민주화 선언, 평화적 정권교체, 88올림픽 개최
• 공공복지,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,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실시, 복지관 건설 본격화
• 국민연금시행(88), 농어촌의보시행(88), 도시지역의료보험시행(89. 7.)
• 개정의료보호법(91)
• 모자복지법(89), 보호관찰법(89), 장애인복지법(89) ->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, 장애인고용촉진법(90), 개정노인복지법(89), 영유아보육법(91), 고령자고용촉진법(92)
• 장애인등록제도 시행(88), 최저임금제시행(88), 영구임대주택건설(89)

 

제4공화국~제6공화국 복지정책

• 198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
• 1988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정부 및 민간 복지 정책의 전환기
• 외원기관의 지원중단 및 철수
• 제6공화국 지방자치법 제정, 지방화 시대 도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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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민정부: 제14대 대통령 김영삼(1993.02.-1998.02.)

• 신자유주의에 기초, 생산적 복지, 보편주의 지향
• 고용보험법(93), 개정국민연금법(95), 농어촌연금시행(95. 7.), 국민의료보험법(97. 12), 개정국민연금법(98)
• 종군위안부지원법(93),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(97)
• 모자보건법(94), 정신보건법(95),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(94), 청소년보호법(97), 사회복지공동모금법(97), 개정사회복지사업법(97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(97), 장애인 노인등 편의증진법(97)
• 임대주택법(94), 사회보장기본법(95), 남녀고용평등법(95, 2차 개정), 여성발전기본법(95), 청소년기본법(95)

 

국민의 정부: 제15대 대통령 김대중(1998.02.-2003.02.)

• 생산적 복지
• IMF(국제통화기금)구제금융,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 이룩
• 공정한 시장분배,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
• 국민건강보험법(99.1 통합일원화),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(99), 개정국민건강보험법(00), 개정국민연금법(00)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(99. 8.), 시행(00. 10.)
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(99.3), 개정사회복지사업법(99), 개정장애인복지법(99), 의료급여법전면개정(01) (의료보호법에서), 개정아동복지법(00,02), 모․부자복지법전면개정(모자복지법에서)
• 개정최저임금제(99)

 

문민정부~국민의 정부 복지정책

•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복지 강조
•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, 장애인복지관의 양적 증가
•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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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정부: 제16대 대통령 노무현(2003.02.-2008.02.)

• 참여복지
•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안가결, 헌법재판소 탄핵수추안 기각
• 참여복지 복지개혁, 서비스 강화전략 추진,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로 이양, 기존 사회보장의 내실화 기반,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
• 개정국민연금법(07)(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), 개정국민건강보험법(03,05,07)
•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(04,05,06,07), 개정의료급여법(03,04,05,06)
• 개정사회복지사업법(03),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(05), 개정아동복지법(05,06), 개정노인복지법(03,04,05,07), 바우처 사업(07), 장애인차별 금지법(08. 4.), 건강가정기본법제정(04),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(04), 개정장애인복지법(03,04,07), 장애인등특수교육법(07), 노인장기요양보험(07), 기초노령연금제(07)
• 개정사회보장기본법(05), 근로소득공제제도(08. 7.), 사회적기업육성법(07),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(08)

 

실용정부: 제17대 대통령 이명박(2008.02-2013.02)

• 능동적 복지
•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, 능동적 복지, 찾아가는 서비스
• 2008. 노인장기요양보험
• 2008. 기초노령 연금, 2010. 장애인 연금
• 2009. 근로장려세제(EITC)